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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약을 보관하는 약통도 식검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제품(기구)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사를 받고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약통의 경우 의약품 이외에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을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식품검사 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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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했는데요 세관을 두번 거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또한 넓은 의미로 무역에 해당합니다. 무역은 서로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로 해외에서 구매하신 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수입)되기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수출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수출 및 수입신고 행위 자체가 결국은 각 국의 세관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국 세관을 한 번씩 거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배송 추적을 한 결과 '통관 진행이 되었다'는 우리나라에서의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니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물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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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래 무역 전망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7,000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국내기업의 2차전지, 바이오·헬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전기차 등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영향이 크고 스탠더드차타드그룹도 지난 25일 '무역의 미래 2030: 주목할 트렌드와 시장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7.1% 증가하고 2030년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최근 수출이 정체기에 머문 것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 중 반도체와 일반 기계를 제외한 품목들에 대한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반도체 수출의 비중이 약 20% 육박하는 만큼 고용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통상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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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과정에서 검역 위반시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검역의 종류도 다양하므로 어떤 종류의 검역을 받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검역에 대하여 불합격을 받는 경우에는 수출국으로 반송을 진행하거나 폐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중 식품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식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받거나 사료로 용도 전환이 가능한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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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물건에 부과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 부과는 관세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관세법에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해외직구의 경우로서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만 부과되며, 특정 물품을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물품 가격에 관세율이 곱하여서 계산되는 종가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세율은 물품마다, 보다 정확히는 HS CODE 마다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가 얼마 부과될지는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느냐에 따라 상이하므로 관세율은 산업군마다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8%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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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합산과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련법령에 따른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므로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해외직구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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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직업 중에 보세사란 자격증, 직업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보세사는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채용하여야 하는 자로서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따라서 보세사를 취득하시는 경우 보세구역에서 취업이 가능하며, 해당 보세구역에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견품의 반출 및 회수-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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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을 보다 보면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의미와 목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태료 규정을 제외한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양벌 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양벌규정은 사용인 등의 행위로 인한 이익이 업무주체에 귀속되고 사용인 등은 업무 주체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입장에 있으므로 사용인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업무주체의 과실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업무주체의 감독의무를 부여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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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할때 개인통관번호는 왜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부호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해외직구하는 물품이 누가 구매를 하는 것인지 명확히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관세청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발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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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은 수출자가 부담하고 관세는 수입지에서 부담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조건 중 운임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은 C와 D조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관세는 수입지에서 부담하는 조건이라는 것은 관세를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에는 DDP 조건을 제외하게 되므로 문의주신 인코텀즈 조건은 CFR, CPT, CIF, CIP, DAP, DPU 조건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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