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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품을 수입하고 세관장에 신고하기 전에 제품의 시험과 인증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대략적으로 전자제품 쪽의 물품을 수입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령에 따라 안정성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통관이 어렵습니다. 구매하려는 물품에 대해서 수출자 측에 우리나라에서 해당 인증 및 검사를 진행하였는지 문의하시어 확인할 수 있으며, 수입자 자체적으로는 해당 모델명을 통해 국내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건을 이행한 적이 있는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쉽게 해당 인증을 통칭해사 KC인증이라 보시면 되며, 해당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인증을 득 한 후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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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인증 시험·인증기관에 시험의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이행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이행은 물품마다 인증, 시험기관이 구분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으로 구분됩니다. 인증을 받으시려는 품목이 무엇인지를 확인 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기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선택하신 후 제품의 종류, 수량, 시험을 받으실 항목을 기재한 신청서를 기관에 제출하시면 되며, 이 경우 물품마다 제출해야할 서류들은 상이할 수 있으며 시험이 마친 후에 성적서가 나오면 성적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면 전안법에 따른 인증서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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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시험은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져 있으며, 1차 시험을 합격한 자에게 한해서 2차 시험 자격이 부여됩니다. 1차 시험을 합격한 자에게는 1차 시험을 합격한 당해년도와 그 다음 년도까지 2차시험 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1차 시험을 합격한 당해년도에 2차시험을 불합격하였다면, 다음년도에 1차시험 면제를 받고 2차시험을 치룰수 있습니다. 다음년도에도 2차시험을 떨어지는 경우에는 다시 1차 시험부터 치루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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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자본금 문의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세운송업자 및 화물운송주선업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1억/3억이 필요합니다. 해당 자본금을 필요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기치 못한 비용이 발생되거나 운영 안정성을 두기 위함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종 특성상 불가피한 자금투입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를 주기 위해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자본금 없이 아무렇게 시작할 수 없도록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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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수입 DAP조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DAP 조건은 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도착지인도조건을 말합니다.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 또는 지정목적지 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DAP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통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문의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운송을 누가 담당하든 결과적으로 관련 비용을 매도인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운송은 진행하시면 되며, 관련 비용만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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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외 장치 담보 생략 대상 물품 문의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별표3] 보세구역외장치 담보생략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담보생략이 이뤄질 수 있는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수출용원자재'에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이 제외되는 사유는 부패하거나 손상될 가능성이 많은 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조건하에서 보관이 이루어져야 할 수도 있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관리가 필요하여 물품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담보가 요구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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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수출 주력 상품을 제조하는 곳은 어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 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가 있으며, 그 중 가장 많은 수출이 이루어지는 반도체의 경우에는 주로 수원, 동탄, 이천과 같이 수도권 인근에서 고기술 산업 단지에서 제조가 이루어집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인천 및 그 부근에서 주로 제조가 이루어지며, 인천 등에서는 선박과 화학제품에 대해서도 많은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섬유제품의 경우에는 대구 및 경북지역에서 이루어지며 대구 및 경북지역에서는 섬유제품 뿐만아니라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주로 제조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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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조건 인보이스 서류 작성 시 문의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관세사를 통해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FOB의 경우 본선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FOB로 물품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물품 단가와 국내 운송료는 녹일 수 있으나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선적된 이후부터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녹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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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및 사은품용 물품 수입신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샘플 및 사은품 증정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보시면 되며, 샘플 증정 및 사은품 증정용의 경우에도 사업자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상업적 용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해서 무상으로 송부하더라도 무상 물품이 띄는 가치에 따라 올바른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신품 가격으로 신고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매하신 물품에 대해서 판매를 하지 못하고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나,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불량이 있어 반송 또는 폐기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와의 불량 발생으로 인한 조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메일 전문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소명하여 경우에 따라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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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상에서 DDU에 대한 용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DDU의 경우 인코텀즈 2000버전의 조건으로 2010 버전으로 개정되면서 DAP조건으로 변경된 조건에 해당합니다. DDU는 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지급인도조건을 말하며, 수입통관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 DDP 조건에서 쉽게 수입통관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DDU는 개정된 DAP 조건과 유사하게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Proforma Invoice가 아닌 Commercial Invoice에 해당 인코텀즈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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