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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구로 물건 구매를 많이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므로 고가의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분류되는 HS CODE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율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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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협정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중 FTA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한-중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B/L 단위당 수입하는 화물의 금액이 미화 700불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에 해당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B/L상 적출국과 원산지표시상 내용을 토대로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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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수입세금계산서는 자동 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외굴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인 사업자의 경우 수입신고 후 세관의 이상이 없다고 확인을 해주면 관부가세를 모두 납부한 후 수입신고 수리가 됩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에 외국물품이 내국물품화가 되어 내국운송이 가능한데, 이때 납부한 관부가세에 대한 계산서는 납부 후 자동으로 발급이 되서 납세의무자 또는 관세사 측에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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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수입하게 된 외국 담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국내 최초로 수입된 외국 담배는 1884년에 일본에서 수입된 담배입니다. 당시에는 한국에서 담배가 재배되지 않았고,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 수입된 담배가 사용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된 담배가 국내 시장에 유통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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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스라엘 전쟁이 우리나라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의 무역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첫째,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수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중동 지역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 중 이란과 이스라엘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쟁으로 인한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은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둘째,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해외 투자와 수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세계 최대의 인프라 투자 시장 중 하나로, 한국 기업들도 다수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중동 지역의 경제 활동이 침체되면,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셋째, 환율과 금리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전쟁은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환율과 금리도 출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한국의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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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우리나라는 어떤 무역주의가 좋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에 국가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주의는 통상적으로 국가 간의 무역을 자유롭게 허용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보호무역주의는 국가의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며, 수입품에 대한 관세나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장려하는 국가에서는 자유무역주의가 더 도움이 됩니다. 자유무역주의를 통해 수출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기업 등에 보다 많이 접근할 수 있고, 자유무역주의는 국제 경제 협력을 촉진하고, 국제 무역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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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는 어떤 관세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상계관세는 다른 국가의 생산자가 해당 국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현실적인 피해나 피해 우려를 겪는 경우에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이 관세는 보조금이 지급된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 국내산업이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관련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로 작용합니다. 국제법인 일반무역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는 이러한 보조금의 상쇄를 위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상계관세의 부과 대상은 다른 국가에서 부당한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으로,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관세는 국제법인 GATT 제 16조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에 근거하여 국내법에서는 관세법에 따라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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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의료기기 수입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첫째,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기로 생각하지 않았던 물품이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기에 수입 전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지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기 등급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기 등급의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며,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분류됩니다.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 1등급은 신고 대상, 2등급은 인증 대상, 3·4등급은 허가가 필요합니다.셋째, 해당 내용을 토대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여 관련 협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 인증,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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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말씀주신 수입자와 관세사는 이행하는 역할이 상이하나 둘다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초에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기에 관세사를 통해 협정관세 적용을 통한 관세 실익이 있는지 검토 후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 등으로부터 수취를 하면 됩니다. 그 이후 실질적인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의 경우는 관세사에게 대행을 맡기기 때문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위해 해당 서류를 관세사 측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럼 관세사가 세관에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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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기업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 국가나 지역으로 물품을 조달하게 되는 다변화된 공급망을 구축하여 트렌드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언제나 존재할 수 있는 환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하여 대내적 관리수단과 대외적 관리수단을 통해 환율 변동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 외적으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거래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보다 신용조사를 철저히함으로써 사기거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정부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미래의 무역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무역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된 무역 거래 국가들과의 거래의 안정성을 높여 무역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도 진행중인 다자간 무역협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트렌드와 국제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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