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는 어떤 관세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을 하게 되면 관세를 내게 되잖아요~ 면세도 관세를 면해주는데 그런 관세중 상계관세가 있던데요~ 그럼 상계관세는 어떤 관세를 말하는 건가요?
상계관세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행위 또는 소득 · 가격지원 형태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혜택이 부여된 경우 보조금이 존재한다고 간주하며, 이 보조금이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산업에 제한적으로 제공된 경우 反보조금 조치로써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2조)
금지보조금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실적(Export Performance)에 따라 지급되는 수출 보조금, 수입품 대신 국내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입대체 보조금이며
조치가능보조금은 금지보조금 또는 허용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보조금 (※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보조금) 이나 허용보조금 관련 규정은 1999.12.31까지만 규정하고 있어, 현재 허용보조금은 인정되고 있지 않을 유의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상계관세는 수입국이 수출국 정부가 제공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특별관세를 말합니다. 이 관세는 수입품의 국내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동종 제품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수입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과다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6조와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세는 보조금이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상계관세는 판정이 내려진 후 관보에 공표된 날부터 적용되며, 수입되는 물품은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직접 세관에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예비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관세율에 따라 예치금을 납부한 뒤, 본 판정이 내려지면 금액이 조정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이 부과하는 특별관세입니다. 이 관세는 수입품의 국내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동종 제품의 국내 생산을 늘리고 수입품 소비를 줄여 과다 수입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요컨대, 외국정부의 부당한 보조금에 대응하는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무역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6조와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은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를 발동시키려면 수입국의 기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계관세 규정이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보호무역의 정책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상계관세는 다른 국가의 생산자가 해당 국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현실적인 피해나 피해 우려를 겪는 경우에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이 관세는 보조금이 지급된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 국내산업이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관련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로 작용합니다. 국제법인 일반무역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는 이러한 보조금의 상쇄를 위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계관세의 부과 대상은 다른 국가에서 부당한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으로,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관세는 국제법인 GATT 제 16조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에 근거하여 국내법에서는 관세법에 따라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타국에 수출된 상품이 수입국에 수입되어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받을 경우, 이를 불공정 무역으로 보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의 지급이 공정무역을 저해한다고 생각하기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며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덤핑방지관세와 더불어 많이 부과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타 경쟁업체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가 가능하기에 이를 막고자 국가차원에서 관세를 부과하여 강제로 원가를 상승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국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타국에 수출된 상품이 수입국에 수입되어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받을 경우, 이를 불공정 무역으로 보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상계관세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WTO에서 인정받는 제재수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상계관세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그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관세법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대상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상계관세는 외국의 공급자가 공급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산업이 공정경쟁을 도모하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는 수출국에서 지원한 보조금을 상쇄하도록 상계관세 부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계관세는 기본관세 외에 해당상품에 지급되는 장려금이나 보조금만큼 더해져 산정되며, 부과요건은 생산 및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장려금·보조금을 받는 수입품, 이러한 수입품에 의해 국내산업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상계관세는 외국의 공급자가 공급국 정부로부터 보조금등을 지급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은 물품이 수입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산업이 공정경쟁을 도모하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