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의 개념및 이에 관한 예를 설명해주세요
상계관세는 외국의 공급자가 공급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개념설명과 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상계관세는 일반적으로 쉽게 풀이하면 외국의 수출업체가 정부등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아 수출물품의 수출경쟁력을 강화 시켰을 때, 수입국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 범위 내에서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 기업이 부당한 혜택을 받아 우리나라에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동일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해외 기업의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 기업의 생산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유지시키며 저렴한 가격으로 인한 제품 품질을 저하를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됩니다.
다만, 이러한 상계관세는 아무렇게나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세법에 따라 또는 국제규칙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요건을 갖추어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상대국과의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관계를 생각하여 신중하게 부과해야하는 보복관세 중 하나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계관세는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외국에서 제조, 생산, 수출에 관하여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거 있는 경우,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계관세의 예시로는 미국이 대중국 태양괄 패널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과 EU의 중국산 철강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상품에 보조금 등의 혜택을 줘 수입국 제품의 경쟁력을 영향을 끼칠 때 그 피해를 막기 위해 수출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이는 해외에서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경우 그 가격만큼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가 가능하기에 수입국 입장에서는 내국업체의 보호가 필요할때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상관계를 생각하여 보통은 부과하기가 어려우며 미국, 중국 등의 강대국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부과가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상계관세는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한여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입니다.
보조금이란 정부나 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 등에 의한 혜택 중 특정성이 있는 것을 말하며, 특정성은 있으나 연구/지역개발 환경관련 보조금 등 국제협약에서 인정하는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기 언급한 특정성의 경우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등이 일부 기업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보조금 등이 제한된 수의 기업 등에 의하여 사용되는 경우
보조금 등이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지급되는 경우
기타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정성의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특히,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신규 조사 개시를 하고 있으며, 국가 주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국 특성상 부과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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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타국에 수출된 상품이 수입국에 수입되어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받을 경우, 이를 불공정 무역으로 보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예로 한국의 한 반도체 기업은 부도 위기에서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한국산업은행에 의해 워크아웃 체제으나, 이 때 일본, 미국, 독일에서 한국 정부가 파산시키지 않고 기업회생시키는 것이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며 한국을 각 국가에 제소하면서 상계관세 조사가 시작되어 상계관세가 부과된 적이 있습니다.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는 다른 국가가 수출상품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인 경우, 수입국이 해당 상품에 동등한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취해집니다. 상계관세는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격 경쟁력의 불균형을 조정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종종 '상쇄관세라고도 불립니다.
국제적으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6조와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이러한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덤핑과 상계관세는 다른 국가가 부당한 무역 행위로 인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 취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때로 자국의 보호무역주의적 입장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과 상계관세 제도가 과도하게 운영되어 피해를 입는 국가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최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 관세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정부 보조금이나 특정보조금을 지급하여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에 대하여 국내산업이 피해가 발생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이러한 상계관세는 국가간 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불공정 무역으로 보아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예를들어 미국상무부의 경우에는 한국산 세탁기의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한 적있으며, 한국산 라인파이프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