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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용어 중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의 경우 주의할 점으로는 버전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버전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계약서상에 명확히 버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코텀즈의 경우 강행규정이 아니기에 규칙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규칙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형된 규칙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인코텀즈 2020에서 개정사항으로 CIP와 CIF조건에서 의무 부보범위가 상이합니다. CIP의 경우에는 ICC(A)로, CIF의 경우에는 ICC(C)로 부보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의 조건에서는 실질적으로 당사자에게 부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통상적으로 위험부담자가 부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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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무엇이며, 어떤 국가로 수출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가는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이 해당됩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1,246억불 정도를 수출을 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의 경우에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반도체의 경우에는 986억불 정도 수출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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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왜 면제하려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어떠한 정부 보도자료를 보신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미국발의 경우 200불)을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세 규정을 활용하여 최근 중국산을 직구를 하는 경우 국내 중소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중국으로부터의 해외직구 면세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보도자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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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는 무엇이며, 그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Incoterms는 무역거래에서 상관행처럼 자리잡혀온 규칙들을 11개의 정형거래조건별로 설명한 정형거래조건들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말하며, 당사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기에 당사자 의무, 가격 형성에 있어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Incoterms는 위험부담의 분기점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이 언제, 어디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지를 정하고 있어 물품에 대한 손상이 있는 경우 위험부담을 누가 지느냐에 대한 분쟁 없이 당사자를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비용부담의 귀속이 누구에게 되느냐에 따라 물품 단가가 상이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형성에도 영향을 미쳐 복잡한 결정을 보다 간편하게 설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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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가장 일반적인 무역 결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법은 흔히 T/T라 불리는 전신환 송금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신환 송금방식은 수입지의 송금은행이 수출지의 지급은행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지시서를 전신환의 형식으로 발행하여 지급은행 앞으로 송신하는 방식으로 쉽게 계좌이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T/T의 경우에는 무역을 첫 시작하는 당사자간에 사용하기에는 안전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워 안전성을 요하는 거래에서는 신용장 결제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신용장 결제방식은 개설은행의 조건부지급확약서로서 그 조건이란 수출상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것이 아니고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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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때 어떤 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무역거래에 수반된 매도인과 매수인의 법률관계, 즉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의 내용을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1개의 정형거래조건별로 설명한 정형거래조건들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말합니다. 인코텀즈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대해서 정하고 있기에 각 규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각 당사자가 어떠한 의무를 가지느냐에 따라 어떠한 조건을 사용하는지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체결하는 경우에는 C, D조건이 적합하며, 운송계약을 매수인이 체결하는 경우에는 E,F 조건이 적합함을 알 수 있고, 혹여나 물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위험의 이전 시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에 분쟁해결을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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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과자는 관세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과자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관세율은 상이하지만, 통상적으로 과자는 8%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가격이 저렴한 것은 대량생산 및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인해 가격형성 자체가 낮게 이루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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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과 수입액은 통과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액은 FOB 금액 기준으로 수출신고수리가 된 금액으로 산정하며, 수입액은 CIF 금액 기준으로 수입신고수리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문의주신 '통관'은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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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양 국가간의 어떤 도움이 되너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FTA는 쉽게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하여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장벽을 철폐하는 것으로 관세율을 아예 철폐하거나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FTA를 통해 양국의 수출자 입장에서는 관세율이 철폐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양국의 수입자 입장에서는 국내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이 됨에 따라 국내시장에서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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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상품은 관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200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목록통관'으로 이루어져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아닌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이 경우에는 물품마다 부여되는 HS CODE에 정해진 관세율이 과세가격에 곱해져서 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이미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구매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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