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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역을 할 때 과세 면세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 수입을 하는 경우 물품마다 부여되어 있는 HS CODE(세번부호)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HS CODE(세번부호)에는 관세율이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HS CODE에 따른 관세율에 따라 수입신고 시 관세가 결정됩니다. 이때 관세율이 0%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는 발생되지 않으며, 8%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8%에 해당하는 만큼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서 '면세'는 방금 말씀드린 0%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8%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 FTA에 따라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면세규정(재수출면세, 재수입면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 면세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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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인형 항공배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배터리가 장착되지 않은 인형을 항공운송을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완구에 해당하는 인형의 경우에는 수입 시 수입요건(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를 하시더라도 그 수량이 세관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사업자통관 및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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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어떤 품목을 최고 많이 수입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은 원유, 반도체, 반도체제조용장비, 천연가스, 석유제품, 컴퓨터, 정밀화학원료, 석탄,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순서로 수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원유, 반도체, 천연가스, 석탄, 석유제품, 정밀화학원료, 반도체제조용장비, 컴퓨터,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순서로 수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원유, 반돛페, 천연가스, 정밀화학우너료, 석유제품, 반도체제조용장비, 석탄, 자동차,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순서로 수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최근 3개년의 경우 가장 많이 수입된 것은 원유로 평균적으로 연평규 800억불 정도 수입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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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해외 직구로 개인 목적 제품 2개 (각각 다른 모델)를 주문하려는데 질문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문의주신 질문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 사용 목적이고 제품당 각 한 대만 주문하는 것이니 그 두 제품들은 전파인증을 안 거쳐도 괜찮은 것이죠? : 전자제품의 경우 수입 시 전파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모델별 1대씩은 요건면제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매하시는 디지털카메라와 노트북 1대씩 수입은 요건 면제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2) 관세와 부가세를 계산하려면 배송비는 별도로 제품의 본 가격을 토대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죠? :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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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물품 단순반송 건 CIPL 작성 방법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반송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반송 적용범위(단순반송물품, 통관보류물품, 위탁가공물품, 중계무역물품 등)에 해당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최초 수입 목적으로 발급된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L2. 반송수출 목적으로 발급되는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수입 CI, PL과 동일해야 함)3. 반송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계약서, 이메일 전문 등)4. (필요한 경우) 사유서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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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중국 기업들의 가격 문의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경우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노무비가 작아 물품가격이 저렴하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량생산을 통해 원가절감이 가능하며, 유통구조에서 일부분을 드러내는 경우 일부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낮은 물품가격대를 형성하여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기업성장을 위하여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는 것도 사유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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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 휴대품을 모바일로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미화 800불로써 이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에는 우리나라 입국 시 자진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진신고는 종이로 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나 인터넷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다만,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 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어플의 경우 "여행자 세관신고"를 설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앱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해당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하면 세관 신고가 완료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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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을 여러 이름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상황의 경우 어머니, 아버지 장녀, 차녀, 막내 각각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해외직구를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인형의 경우 어떠한 인형이냐에 따라 수입요건을 요하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구매하시려는 수량 자체가 상업적 용도로 구매하려는 수량으로 충분히 볼 수 있기에 세관에서 해외직구 시 통관보류 후 사업자 통관을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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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전산상으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내역 및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한 내역 등이 조회가 가능하며, 여행자가 우리나라 입국 시 x-ray 등을 통해서 소지품과 내역간 대조가 가능하여 과세판단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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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화장품 (로션 또는 크림) 은 수량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화장품은 본래 수입 시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하는 경우로서 자가사용 인정기준 만큼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화장품의 경우에는 관련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세관에서 통관 시 판단하여 결정되므로 8개 수량의 경우에도 세관의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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