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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서로 관세율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의 경우 물품마다 부여되는 HS CODE 마다 상이하게 구성되며 관세는 관세장벽이라고도 불리는 무역장벽의 일환으로 국내산업 보호 목적과 조세수입의 목적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각 국마다 보호해야할 자국 산업이 상이하므로 보호하여야할 산업군에 대하여는 높은 관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농업 관련하여서는 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을 지향하므로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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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환어음이 뭔가요? 환어음은 어떻게 인수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쉽게 접하실 수 있는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발행인이 일정금액을 장래 특정시기 · 장소에서 지불할 것을 약속한 어음이라고 한다면, 환어음이란 발행인이 지급인인 제3자에게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장소에서 증권에 기재된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 또는 소지인에게 증권상에 기재된 일정한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증권을 말합니다.환어음과 약속어음의 차이는 지급의무의 당사자, 발행주체로 볼 수 있으며 환어음의 인수는 일람불의 경우 제시되는 즉시 지불되며, 기한부의 경우 제시되고 난 뒤 일정기간 후에 지급이 이루어 집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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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가격은 CIF로 고정되어 있고, 적하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상업송장 가격은 인코텀즈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 맞죠?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외국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 부과가 되는 과세가격은 인코텀즈 조건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닌, 관세법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관세법에 따른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인 물품의 구매가격에 관세법에서 정하는 법정가산요소(운임, 보험료,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등)가 가산된 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상업송장의 가격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 조건은 물품의 인도조건이자 가격조건을 구성하므로 인코텀즈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가격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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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만 같고 색상이 다른 상품의 수량이 많을 때 품목명과 수량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털실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간주하는 수량이 명확하게 규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세관에서 내부 진행합니다. 또한 수입물품의 경우 가능한한 물품 명세(규격)를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말씀하신 "knitting yarn red 1, kitting yarn blue 1"로 기재하실 것을 추천드리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자가사용 목적이라 할지라도 과세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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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나 수입 등 절차를 교육하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입 관련한 교육의 경우 한국무역협회에서의 무역실무 관련한 교육이 있으며, 해당 교육은 유료로 진행되나 본인의 교육과정 수준에 맞게 이수를 할 수 있으며, 현재 수강 가능한 과목으로는 '무역실무 생초보를 위한 핵심기초 무역실무', '수출입 물류비절감 핵심 실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소재하시는 지역의 상공회의소에서도 수출입 신고를 포함하여 품목분류, FTA 교육이 있으므로 전화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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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CIF 조건이라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CIF는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로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및 보험료포함 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인코텀즈 조건은 물품의 인도조건이자 가격조건으로 볼 수 있으며 CIF는 매도인이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CIF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도인(수출자)이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므로 물품 가격에는 운임과 보험료가 전가되어 물대가 형성됩니다. 또한 CIF 조건의 경우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전용되는 규칙으로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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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 이해가 어려워 다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예를들어 반도체 산업에 우리나라 정부가 금전의 형태로 직접적인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려금이나 보조금의 형태를 띄는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지급과 지원 만큼 반도체를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므로 가격이 낮게 형성됩니다. 낮은 가격이 형성되면 무역 거래시 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므로 수출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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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상의 일부 내용인데요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상계관세의 경우 정부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제조 및 수출된 물품이 수입국에 보조금 또는 장려금 만큼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해당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받을 경우 부과되는 관세를 말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철강산업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전기요금을 보다 싼 가격으로 제공한 것을 미국 측에서는 이를 보조금 또는 장려금으로 보아 직접적인 보조금 등을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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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관세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외국물품을 수입하는데 발생한 관부가세 납부를 하는 납세의무와 세관에서 발생한 비용 처리의 경우 미성년자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본인 명의의 핸드폰 및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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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판매자들이 물건 저렴하게 올려놓고 개인통관번호를 가져간다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판매자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하신 상황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도용신고가 필요합니다. 해당 상황에 반드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청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EcmAprpDclr.do?)에서 도용 조회를 한 뒤 실제 도용이 있는 경우 도용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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