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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해 항로 협상(흑해 곡물 협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우크라이나는 전세계 농산물 수출 4위인 국가로서 식량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항구가 봉쇄되는 등 수출이 막혀 세계 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혼란이 오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그로 인하여 우크라이나, 터키, UN, 러시아는 22년 7월 22일 흑해 곡물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우크라이나, 터키, UN 간의 협정 1개와 터키, UN, 러시아 간에 협정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이 협정을 통하여 우크라이나는 다시 곡물(농산물) 수출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다시 전세계에 곡물(농산물, 식량)이 공급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본래 22년 7월 22일 이후로 120일간 협정이 유효하게 진행되었으며, 120일이 지난 후 특별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은 자동 연장이 되나, 현재는 러시아의 입장으로 인하여 진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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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건설기계 수출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지게차는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으로 제8427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단위 이하 10자리 HSK의 경우 보다 상세한 물품정보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실기계관리법에서 지게차는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와 조종석을 가진것을 말하며 전동식으로 운행되는 것 중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으로써 도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수출 신고 전 시·도지사에게 등록 말소를 신청필요.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것에 한하여 수출 가능) 2. 수출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는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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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을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에는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 중 하나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환급특례법상 원재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주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여기서 원상태 수출이라 함은 수입신고 및 수출신고 시 물품의 품명과 규격(명세) 뿐만 아니라 성능과 상태가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입 당시에는 약효 보증기간이 유효하였지만, 수출 시에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입할 당시의 성능과 상태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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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배송방법처럼...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알리 익스프레스의 경우 대체로 직접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도매 업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소매상을 거쳐서 최종 End User에게 판매되는 중간 유통이 없기 때문에 많은 제품이 저렴하게 판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까지 무료배송은 배송비가 물품 가격에 얹혀서 판매되는 경우이므로 표면상으로는 무료배송이나, 실질적으로는 운송비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또한 특송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가격인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물품을 많이 구매하실수록 관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입 시 관세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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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현지에서 폐기등을 하는 경우 임대수출에 해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임대 수출은 임대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대 수출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반드시 국내로 다시 반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가를 받고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의 효용가치가 없어진 경우 문의주신 내용처럼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도 임대 수출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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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많이 올때 항만에 검수사들은 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검수사는 선박으로 수출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하여 적하목록과의 과부족, 오적, 망실, 감소, 파손 등 유무를 검수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선박의 입출항은 일자나 날씨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간, 우천, 한파 등의 상황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컨테이너, 크레인 등 위험 장비와 가까이 근무하시는 만큼 항상 조심하셔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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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대납은 가능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로 물품을 수입하시는 경우 '수입하는 자'와 '국내 물품 구매자(End User)'와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한 명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해외직구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를 대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대지를 통하거나 신고를 대행해주는 관세사무소를 통해서 대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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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관세율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하려는 국가의 수입 관세율 확인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해당 사이트에서 국가를 선택하여 세율을 확인하시면서 다양한 세율이 있으므로, 세율의 우선적용 또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1. 트레이드 네비 (http://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2.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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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수출신고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세관으로부터 '신고인부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신고인부호'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자등번호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수출신고를 직접 하시는 경우에는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이용하시면 되며, 간단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통관고유부호 발급2. 유니패스 사용자등록 - 공인인증서를 통해 등록 필요3. 해외거래처부호 취득 4. 수출신고서 작성 (유니패스상 수출신고서 서식 사용) - 세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서류 전자제출 (Invocie 및 Packing List)상세 내역은 유니패스 기술지원센터 1544-1285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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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겁니까?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르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여 관세 부과 대상은 모든 수입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물품은 HS CODE 10자리로 분류가 가능하며, 해당 HS CODE마다 관세율이 규정되어 있어 수입 시 마다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이 적용됩니다.이때 관세율이 적용되는 관세의 과세가격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으로 물품의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말씀하신 가격이 아닌 다른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에 관세법에 따라 규정된 가산요소가 있는 경우 해당 가산요소가 물품 가격에 가산되기 때문입니다. 그 가산요소는 아래와 같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수료 및 중개료용기·포장비용생산지원비용권리 사용료사후 귀속이익운송관련 비용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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