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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 어용노조는 무엇인가요? 교섭권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어용노조란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이라는 노동조합의 본질적 목적이 아닌,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어용노조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용노조가 교섭 후 (사용자의 이익에 주로 부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해버리면, 해당 단체협약이 유효한 기간(보통 2년) 동안은 다른 노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교섭 요구를 목적으로 쟁의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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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노동조합법 및 시행령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조합 가입 대상 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경우, 복수노조가 있을 시 교섭대표 노동조합(다른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노조의 입김이 영향이 있으려면' 몇퍼센트가 가입해야하는지는 사업장마다, 노사관계마다 다른 부분이겠지만 가입대상 근로자의 50%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사용자에 대한 교섭력이 강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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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시 무기계약직은 우선 해고대상 인지?
안녕하세요. 기간제법은 단순히 계약의 형태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물론, 수행 업무 자체가 다르다면 계약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구요.따라서 정리해고를 한다고 해도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보다 우선시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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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노조가 없는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설립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연맹 등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 및 설립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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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격증 취업 노동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급여소득자로 두 곳 이상 사대보험 들어가면 이중취업으로 위법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두 곳 이상 취업해도 무관하고, 실제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개인 사업자도 노동법적으로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로 인해 주업무 수행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회사에서 징계 등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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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게시간 미준수로 처벌하는 경우, 어떤 처벌이 주어지나요? 벌금으로 끝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알고 계신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1항)해당 법 위반 시 사용자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1호)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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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근무 중 휴대폰 소지 관련 문의있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두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무 중 직원들의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법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때에는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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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본업 외의 부업을 금하고 있다며 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부업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징계나 해고 사유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만실제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부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나 해고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다퉈봐야 해당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도 부업으로 인해 근로계약상 주된 의무(주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부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나 해고를 한 경우 양정과다를 이유로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근무 시간 외)에서 부업을 한다면 이것까지 회사가 막을 수는 없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다고 해도 그 정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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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 사대보험 가입시키지 않으려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채용 시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4대보험의 속성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산재보험은 사용자만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당연히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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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으로 납부 해야 하는건지..아니면 한쪽만 내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지인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애초에 중복가입이 안됩니다.일반적으로는 소득이 가장 높은 사업장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만약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어서 지급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 및 사업장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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