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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조항이 있을 때 부업하면 회사에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서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사업자 등록 사실 자체도 별도 서류 등을 제출받지 않고서는 직접 확인할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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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약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신고 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60시간의 기준은 '주'가 아닌 '월'입니다.월 60시간, 즉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의무가입대상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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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주기 전에 명세표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월급 지급하는거 항의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일단 회사 측에 먼저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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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인데 사업주가 계약기간 전에 퇴사시키면 권고사직임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데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사직'의 일종이기는 합니다만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임을 증명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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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입사일 기준인 2025년 7월 1일이 되기 전에는 16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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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에도 상사에게 연락을 받고 집에서 일한다고 하면 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 가능한 상태로 두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퇴근하고 집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횟수가 빈번하고, 시간이 길수록 연장근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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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면 직원입장에서 불이익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본인의 근로일별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총액과 구성항목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임금체불 등을 당하게 되면 증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원래 받아야 할 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울 수 있어서, 임금체불을 당했는지 조차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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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한데 받아야하는 돈이 있는 경우에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근로시간을 조작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징계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자진납부하도록 하거나 혹은 임금 상계 동의서를 받아 다음 임금 지급시에 일정액을 감액하고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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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는 상황에서 취업하면 신고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기간 도중에 취업을 한 경우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않고 실업급여 수령 후 나중에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조치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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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취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근로자와 합의 시 기소유예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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