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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입사한지1년미만 연차땡겨쓰기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중 연차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연차 당겨쓰기에 관한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회사의 재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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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안햇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속기간 1년당 대략 1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1년 4월부터 23년 8월까지 근무했다면, 대략적으로 2개월치 이상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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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의 규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에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여름휴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각 회사의 취업규칙에 '여름휴가'에 대한 기준이나 기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만약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재량에 해당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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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정한 사유없이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해고는 근로자에게 할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중한 처분으로, 정당성이 문제가 될 경우 징계의 사유/절차/양정이 모두 정당한지를 각각 확인하게 됩니다.이 중 하나라도 정당성이 부정되면 그러한 해고처분은 무효가 됩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이와는 별개로(동시 진행도 가능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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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관련 프로세스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작성해주신 프로세스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최초 조사단계 및 출석통보시에 당사자들로 하여금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됩니다. 2.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라도 징계위원회 회의결과는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3.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의 조사 및 심의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인원을 구성해야 하며, 과정에서의 조치도 적법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분리조치 등)징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문제는 사내 인사규정의 조항 및 문구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므로 가급적 노무사를 통한 일회성 검토/운영 방법 자문을 사전에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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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사에 의해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의 경우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기본적으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수급이 가능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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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라는 용어는 사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법적 개념은 아닙니다.보통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이라고 통상 얘기하는 것일 뿐입니다.따라서 무기계약직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는 점에서는 통상 말하는 정규직과 유사합니다.그러나 보통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구분해서 부르는 것은, 수행업무나 직급, 처우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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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의 사용유무를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언제 사용할 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면 그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물론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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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따르면 휴일날 일하면 얼마나 임금을 주어야 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시 통상 임금에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시급 1만원인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1시간하면 1.5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잔업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는데, 연장근로 또한 마찬가지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예약을 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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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성립합니다.1) 우위성이 있을 것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을 것3) 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을 것특정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세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을 해주세요.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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