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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중간에 끊기는 기간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되었다면,알고계신것과 같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거나 연장을 했다고해서 계속근로연수도 새롭게 기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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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징계에는 어떤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종류가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는 주의 / 경고 / 견책 / 감봉 / 정직 / 해고 등이 있습니다. 앞의 3개는 경징계, 뒤의 3개는 중징계로 분류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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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만 제출하고 무단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승소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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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이내 지각을 했을 때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하면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지각의 경우에도,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 차감 및 별도의 경징계 등 조치는 가능하겠으나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해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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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에 사외이사로 등재 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법인의 사외이사로 등기한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생길 것은 없습니다.만약 나중에 근로자성을 다투게 된다면 불리한 요소의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등기 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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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가게에서 두달 근무했었는데 일년 넘게 임금을 주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은 아직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작년에 두달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급여입금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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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사업장에서 연차가 없는데 법적으로 연차를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개근하면 다음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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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소했습니다 중노위 항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서 중노위 재심신청을 하더라도, 그로 인해 지노위 판정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일단 복직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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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회계년도,입사년도 어떤걸 기준으로 사용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회사에 따라 회계연도로 계산해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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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근무일 이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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