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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실근로시간과 계약서 내 근로시간 차이
1. 실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다르다는 말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 수정요청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2. 실근로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실근로시간에 맞는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실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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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알바
1.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등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2. 다만 말씀하신것 처럼 발생한 소득과 근로일을 다음 수급때 입력하시면, 해당 금액이 차감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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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입사,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 사용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 조항(제6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법정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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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에서 인원은 전부 뺀다고 할경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질문자님의 회사와 도급회사 간의 도급계약 이행에 대한 부분이므로, 민사 영역에 해당합니다.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도급업체가 특별한 사정없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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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퇴직일이 언제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한날이 마지막 근무일이 됩니다. 8월 8일까지 출근하셨다면 8월 8일이 마지막 근무일, 8월 9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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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신입사원 수습기간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상한을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제한될 뿐입니다.(최저임금법)따라서 수습기간은 각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본사에서 1개월을 넘기면 안된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에 해당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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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의 현실, 차별같은 단점과 해고가 불가능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무기계약직도 엄연히 근무경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은 될 겁니다. 이직하는 회사와의 직무연관성이 중요하겠죠.2. 임금 등 여러 근로조건에서 차별이 있는 사업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장도 있습니다.3. 무기계약직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가 어려울 수는 있어도, 불가능한 근로자는 없습니다(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4.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는 법적 정의에서는 찾을 수 없고, 실무에서 계약직으로 입사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으로 전환한 경우를 정규직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차이도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기업마다 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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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2.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했더라도,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조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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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년월차의 신청 및 사용 방법을 구두로 할지 서면으로 할지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추후 잔여 연차의 갯수 및 소진 여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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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무단 결근?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고의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퇴사했고 실제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게 아닌 이상,(예컨대 특수한 프로젝트를 수행중인 경우)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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