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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직 2년 정규직 7개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퇴사하는 시점에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2년 7개월간의 근로기간을 모두합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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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근로자입니다ㆍ휴게시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부여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4시간 이상 연속해서 근무할 경우,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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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실제 근무환경이 다를 때 주휴수당 요구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와 주휴수당은 무관합니다.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퇴직하는 날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근로계약을 하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하지만 이 또한 주휴수당의 발생을 저지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즉, 주휴수당의 발생요건만 충족했다면 청구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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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며,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어야 발생합니다.말씀해주신 상황의 경우,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그 전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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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30인이상 21년 8월 17일 입사기준 연차개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그 다음달에 1일이 발생합니다.입사할때 11개가 발생했다는 것은, 회사에서 편의상 입사연도가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관리하는 과정에서 선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문제는 없으나, 이후에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하는 등 정산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0월 16일까지 개근했다는 가정하에 10월 17일에 2일이 발생할 것입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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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년근로후 무기직전환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2항).다만 사업의 완료 기간이 정해져있는 등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기간제법 제4조 1항).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기간제법 제4조 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하면 소위 '무기직'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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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당연히 근로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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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전 직장까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때 여러 직장을 합쳐도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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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인데 휴게시간이 어떻게지급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시부터 15시까지 근무시간이라면,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별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만약 11시 출근 14시 30분 퇴근이라면, 이는 휴게시간을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30분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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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월차 및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신규입사자의 경우 매월 근태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되, 이후 퇴직 등 정산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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