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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파업의 경우는 최후의 수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쟁의행위(단체행동)는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권리이지만, 최후수단인 것은 맞습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 주체(노동조합), 절차(찬반투표), 목적(근로조건), 수단과 방법(비폭력 등)이 모두 정당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노동조합법 37조 등 참고).2. 원칙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쟁의행위 기간동안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단체협약에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 지급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3. 구체적 절차는 노동조합마다 다르겠지만,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행해지는 조합원의 찬반투표가 있어야만 합니다(노동조합법 41조 참고). 이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불법 쟁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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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후 연봉재조정 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시 급여처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계산 및 지급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하면 됩니다.기재해주신대로 27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한 뒤, 28일부터 31일까지의 급여를 새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보수월액변경신고등만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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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상담이나 조언을 좀 구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4대보험 가입여부는 핵심 판단 요소가 아닙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작년2월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 겠으나,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현재 출퇴근 시간에 비해 지급받으신 급여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하시기 전까지 출퇴근 관련된 증거자료를 가능한한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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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에 한해서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반대해석상,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남은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언제까지 사용시기를 지정하라는 등의 안내를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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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파악이 힘들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힘든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일단 경위서 작성 이유와 내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한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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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식당(사업장) 휴게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5인 미만 식당이라고 해도 휴게시간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아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는 점심 식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합니다.물론 이러한 경우 점심 식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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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회사가 고용보험을 지원해준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은 원래 4대보험의 일종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진사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 이를 다른 사유(계약만료 등)로 퇴사처리 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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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절차 및 기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1년이상 계속근무하셨으므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했습니다. 수령 절차가 법적으로 따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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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일하고 연락없이 관둔직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만 일했다고 하더라도, 출근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기분이 다소 좋지 않으시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주시는 것이 향후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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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됐을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으로 일하신 곳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실무적으로는 매월 15일까지가 4대보험 신고기한이다보니, 이에 맞춰서 일괄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장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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