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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저임금 받지 못했을 때 처리 절차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진정을 넣으실 때 구체적인 체불액과 경위(근로기간, 출퇴근시간 등)를 작성하면 됩니다. 진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직접 노동청에 방문해도 됩니다.다만 실제로 근무한 시간과 지급받은 급여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CCTV자료, 출퇴근기록부, 급여통장사본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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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자 4대보험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비는 월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질문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점주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니, 모두 가입시키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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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도 일요일과 같이 1.5배 시급이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을 1주일 중 어떤 요일로 할지는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휴일근로가산수당은 법정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주 40시간을 넘어가는 근무라면 연장근로가산은 적용될 것입니다.휴게시간에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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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후 퇴직한 경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만 근무하였다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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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월에 2회씩 강제로 쓰게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연차대체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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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정상 업무를 하면 추가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지정된 휴게시간에 업무를 하거나, 업무 대기 등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 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와 다르게 실제로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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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상적인 차량비는 퇴직금산정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특정 금품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실비 변상적으로 지급된 급액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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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반만 준다는데요 다 받을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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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노조 가입 시 주의할 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불이익을 줄 수 있으나, 그런 경우 노동조합과 함께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면, 일단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법령]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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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며칠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마치 법적 기준인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이는 민법 제660조 2항의 내용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됩니다.회사에서 미리 통보하지 않았음을 근거로(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문구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중요한 발표 또는 프로젝트 등을 앞두고 퇴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승소가 힘들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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