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시 근로계약 종료 통보 하셔도 됩니다.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해도 되지만, 주 단위나 일 단위로 지급해도 상관없습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현장에서 급여를 나눠주는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려우나, 총액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이 우선적으로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계약 기간 만료는 근로계약의 당연종료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해고입니다. 또한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 후 갱신 거절을 연령차별금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은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1주일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사직서에 자필서명을 하고 근로계약 종료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라고해도 다른 구직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다른 조건 충족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노동청으로부터 인정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면접 합격 문자만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의사합치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반기 1회 이상 점검 시 구체적인 점검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반기이행점검 시 사업장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점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96, 2022.5.27. 참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업무 지시가 병원의 일 및 본래 업무와 전혀무관한 것이 아니고, 주 업무 자체를 바꾼 것도 아니라면 간헐적인 타 업무 지시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거나 불법적인 업무 지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연장, 야간 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사전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있을수도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진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인정될 지 여부는 불확실해보입니다. 4. 수습기간 종료 후 바로 퇴사하셔도 되지만, 어느정도의 기간을 두고 사전 통보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