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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업무지시관련 부당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공인노무사에게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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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퇴직금은 꼭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줍니까?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퇴직금 지급 요건이 1년 이상 근무이기때문에 11개월의 경우 받으실 수 없습니다.불합리한 이유로 비자발적 퇴사하셨다면, 부당해고를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를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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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는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 없이 연봉계약서만 별도로 다시 작성하거나, 변경된 연봉만 통지하여 이에 서명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2. 합의된 것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법에 위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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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을 휴가로 처리하는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급여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공민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나,예비군훈련은 예비군법에서 특별히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해석상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사담이지만, 예비군은 보통 30대 초에서 끝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예비군을 가야된다는 것은 모든 남자에게 해당하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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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불의 원칙이란 어떠한 원칙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달리 말해, 제3자에게 지불해서는 안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질병 사고로 인한 결근 중에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근로자가 동의한 은행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등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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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의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한 임기에 따릅니다. 다만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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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를 못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유무는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해고 자체가 정당하다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해고는 유효합니다.해고가 유효한지와 별도로 근로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음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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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부당 해고 피해 보상,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해고는 사용자-근로자 관계에서 문제 되는 것이고, 위탁계약의 경우에는 해고라는 개념이 없습니다.갑질, 부당해고가 아니라, 계약서에 따른 계약불이행 등 계약위반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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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기회 없는 해고가 유효 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지 않습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주지 않더라도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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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나 권리에 대한 방해행위를 말합니다.타 팀원들에게만 제한하는 것이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노조 차원에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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