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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난해 5월에 3년 다닌회사를 나왔습니다.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문제 없습니다.퇴직금채권(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갖기때문에퇴사 이후 3년 내로만 청구하시면 됩니다.우선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보시고, 회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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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누락 및 징계양정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를 하셨음에도 단순히 근태등록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정직 한달 처분을 하는 것은 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부당징계에 해당할 소지가 높아보입니다.또한 징계사유도 무엇으로 하였는지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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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 주휴수당 조건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2) 4주 평균하여 1주 동안 약속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지급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주휴수당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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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하고, 작성 이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할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근로계약서는 향후 분쟁상황에서 근로자분들에게도 중요한 증거로써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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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합법적인 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포괄임금제 계약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라면 합법적인 계약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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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이상 개인병원 년차 유무?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말씀해주신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연차가 산정되어야 합니다.1년 미만 재직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1년 이상 재직근로자의 경우 연간 15일입니다(2년에 1개씩 가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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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동의없이 cctv설치하여 송출 신고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동의 없는 CCTV 설치는 불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또한, CCTV를 통한 지나친 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역시,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행위를 괴롭힘의 대표적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민원제기 또는 노동청 진정 등의 절차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하신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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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시 인수인계기간을 지켜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자진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회사와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1달의 인수인계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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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판정기간동안 다른 곳에 이직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제한은 없습니다.다만,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수입이 있는 경우(이를 "중간수입" 이라고 합니다),휴업수당(부당해고 당한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액의 70%)만큼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가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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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근로계약서 안써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또한 근로계약기간이기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정규직 채용이 이루어진다면 수습 이후에 작성하셔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위반인 상황은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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