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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월 31일 퇴사 예정 입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지만,회사의 취업규칙 등 운영방침상 별도의 회계연도(대게 1.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연차가 언제 발생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2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는 좀 드문경우인데, 만약 이미 발생한 연차라면 퇴사 이후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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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카톡으로 인정한 캡쳐본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카톡이라하더라도 가해자가 구체적으로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다면 인정됩니다.2. 아닙니다. 신고는 가능합니다.3. 신고 가능합니다.직장 내 성희롱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재발방지와 그동안 피해 입으신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서 조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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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또한 회사가 특별히 근무태만의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특별한 기준 또한 없습니다.회사가 근무태만을 이유로 징계 등을 처하게 된다면, 이를 다투어 보실 수 있는데 이때의 판단기준은 법적 용어로 사회통념이 될 것입니다.쉽게 설명하자면 같은 회사의 통상적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정도를 기준으로 근무태만이 판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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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월차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월차(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 부여하는 경우)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개념은 아니고, 연차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즉, 월차,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일 부여하는 경우 모두 연차유급휴가입니다.따라서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부여가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월차 또한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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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보험기간 180일이 채워지지않는데 부당하게 해고당했을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자진 퇴사를 유도하거나 권고사직을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 입장에서 별도의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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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를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또한 분쟁이 발생하였을때,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증명이 어려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추가적으로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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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인 사람은 연차가 어떻게 생성되나요? (해가 지난 경우)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휴가 산정을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입사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해가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전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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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의 정확한 의미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①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② 정기적, ③ 일률적, ④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통상임금은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으로서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 라고 보시면 됩니다.쉽게 말하면, 임금 산정을 위해 법으로 정해놓은 개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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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 지급됩니다.따라서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회사의 임금체불이 있거나,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멀어졌다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서 퇴사했다고 인정받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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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후 부서 바꿔 재입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같은 회사라면 계속 근로라고 볼 소지가 높습니다.다만,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쳤다던가 등의 사유가 있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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