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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 상한제는 일정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 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주택법 57조에 근거합니다.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였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된 집값 상승이 사회 문제가 되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사유재산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으며, 장기적인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위축되고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의 이익이 줄어들고 새로 분양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나누다 보니 수익성이 악화되어 장기적으로 끌고갈 제도는 아닙니다. 비용은 날로 증가하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아파트들이 부실공사 등으로 문제가 되자 윤석열 정부 들어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눌려있던 분양가들이 날로 높아졌고, 이러한 분양가에 고분양가 논란 및 금리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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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세 중 뭐가 더 위험성이 적은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월세 모두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보다 유리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임대인에게 무한정 희생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안정 및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할 계층의 경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임대차보호법이 생겨난 것입니다. 전세 월세 모두 잘 알아보고 계약하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또한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만큼 오로지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지말고 발품을 파는 것이 좋습니다.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전세로 집을 얻어 지낼 때 과거보다는 이익이 줄어든 것은 맞으나 중기청, 청년대출, 신혼부부 대출등 많은 정책적으로 이익이 되는 저비용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서 전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금리에 따라서 월세로 얻는 것이 리스크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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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무주택 요건이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은 당첨된 주택을 계약한 날로부터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며 유주택이 됩니다. 약 두달전에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계약을 했을테고 유주택자로서 무주택 요건은 안되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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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부동산 전세사기가 급증하게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가 최근에 갑자기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전세사기는 언제든 발생했지만 최근에 발생한 것은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다보니 이슈화가 크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도 전세사기는 존재했지만 지금과 같이 한 사람이 명의만 빌려주고 수십 수백의 물건을 돌려막기 하듯이 전세사기를 통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했고, 아직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듯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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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중산층기준은 어떻게 잡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중산층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정의는 없으나 보통 중산층은 중위소득을기준으로 75~200% 이내를 말하며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22만원. 여기서 75~200%인 구간 167만원~444만원은 중산층이 됩니다. 2인가구의 중위소득은 368만원. 여기서 75~200%인 구간 276만원~726만원이 중산층입니다.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타 다른 나라보다는 빈부격차가 아직 까지는 심한편은 아닙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0억원대의 아파트는 중산층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으며, 정말 유명한 아파트들이나 비싼 동네에 거주하는 분들은 스스로 중산층이라 할 순 있지만 실제로는 최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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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슬슬 경기권 집값도 빠르게 올라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제 경기도도 서울화가 돼가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경기도라 하더라도 일부 지역에는 상승으로 보이며 비선호 되는 물건들 제외하고는 물건을 거둬들이거나 혹은 거래가 비교적 잘 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분양 및 분양된 물건도 빠르게 매도 처분하려는 분들도 계신만큼 심도 깊은 판단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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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에 없는데 에어컨 틀어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집에 없다고 생각되지만 만약 세입자가 안에 있으나 위험할 수도 있으니 112나 119를 통해서 세입자의 안전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반드시 집주인이 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에어컨 등 틀어져 있으나 집에는 없다고 하는데 안전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라는 등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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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임대 사업을 보험회사의 부수 업무로 허용했다고 하는데, 이거 완전 대기업에게 이제 부동산 임대업까지 하게 하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이 임대업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기업에서 임대를 운영하는 것이 보다 안정할 수도 있고, 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따라서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기업에서 운영하면 보다 관리가 더 잘 될 수 도 있고, 보증금 문제 혹은 보증보험 문제 등이 국가 차원으로 관리하는 것 보다는 부담이 덜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해서 사기업에서 이러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사가 위태로울 때 지탱해줄만한 안전장치가 부족해 질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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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10년 넘게 걸리기도 하며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10년의 경우 빠른 케이스에 속할 것입니다. 이미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 말이 나오는 것은 20년도 전에 얘기가 오가고 조합설립도 하고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재건축을 이미 했어야 하는 지역도 많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다르고 수익성 등이 금리 등에 따라서 달라져 재건축 연한이 지난 아파트들도 이제 슬슬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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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들 이 내진설계 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오래된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가 잘 되어있지 않아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들에 크랙이 충분히 가있는 건축물들을 볼 수 있고, 필로티구조가 특히나 지진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축물 중에 최근에 지은 건물들 높게 지은 건물들은 내진설계가 어느정도 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최근 부실공사로 인해서 사실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어있는지도 새삼 의심되기는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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