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4대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월보수가 20%이상 변경된 경우 국민연금 특례변경이 가능하며, 단 이는 임의변경입니다.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2. 불이익은 별도로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8
0
0

직장다니면서 다른 경로로 수익을 올리면 직장에 불이익을 받을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8
0
0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추후 분쟁이 발생한다면 입증에 관한 문제 발생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 근로자가 신고한다면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8
0
0

실업급여는 자진퇴사는 아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병으로 아파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질병문제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8
0
0

노동법에 규정된 퇴직금 수령규정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속할 경우 발생하는 임금입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8
0
0

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신청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8
0
0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회사라면 가능합니다.2.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퇴사면 가능합니다.3.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7
0
0

키즈카페 한달알바를 하러 갔는데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7
0
0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27
0
0

노동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받는다고 해도 사업주에게 가는 불이익은 별도로 없습니다.단, 권고사직을 하면 기존에 사업주가 지원받던 고용지원금등이 끊길 수 있으며부정신고를 할 경우 사업주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