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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시기는 회사의 임의대로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남은 금품 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당사자간에 합의로 금품지급기일을 연장하였다면 14일 이후에도 지급이 가능하나,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 먼저 청구를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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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9-1시까지 근무에 대해 연차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일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분할 부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러므로, 합의가 있는 경우 토요일은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근로시간만큼 연차를 쪼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해석]근기 68207-934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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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부화로 회사에 조정요청을해도 변함이없는경우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업무과다로 인해 근로기준법 53조에 해당하는 사항인 주 52시간제를 위반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사항이 아니라면 인정가능성 여부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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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연월차 사용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 동의없이 사업장에서 마음대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다만, 태풍등으로 단체로 쉬게될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로 특정일을 대체할 수는 있으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코로나로 인해 개인이 격리된 기간은 연차휴가로 처리할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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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시한 날짜에 퇴직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측에 희망퇴직일을 전달하였으나, 이보다 일찍 퇴사처리를 시킬 경우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5인미만사업장은 부당해고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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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태풍 흰남노 때문에 오늘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휴업에 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입니다.사업주 귀책사유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경영상 사유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했을 때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그러나, 천재지변 등 돌발적으로 내리는 비 등으로 인해 휴업 한 경우는 사업주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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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질병에 의해서 퇴사할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개인질병에 의해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는 아닙니다.개인질병에 의해 자발적 퇴사 시 수급가능한 사례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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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했는데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년미만근로자는 매달 1개씩, 총 11개 + 1년 초과 후 366일부터 15개가 발생합니다.출근률이 80%미만이라면 15개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출근률에 문제가 없다면 연차는 총 26개가 정상적으로 발생하여, 연차촉진을 하지않았다면 11개 + 15개 중 사용한것을제외하고는 퇴사 시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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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만료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일하였다면 10월 4일까지 근로 시 퇴직금 지급 대상자는 맞습니다.계약종료사유가 근태불량이더라도, 32번코드로 계약만료로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었다면실업급여도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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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도 눈치를 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배제되어 근로자에게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그러므로, 휴게시간에는 쪽잠을 자거나 편히 쉬어도 문제없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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