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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 미만 사업장 무단 결근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없기때문에 평균임금에서 손해볼 일이 없으며,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그러므로, 법적 불이익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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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3년 만근했고 정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상여금은 퇴직일 전 1년간 받은 총액 중 3/12만큼이 평균임금 계산 시 산입됩니다.아래 링크의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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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아래의 사항에 해당 될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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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부여방법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도 동일하게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므로 휴게시간을 지정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지정 해주어야 위법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실제로 휴식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근로한 시간 모두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조건지도과-722)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 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 근로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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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개근/주5일근무 주휴수당/특근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 주 근로일 개근 시 발생합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금토 둘다 근무하는날도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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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늦어지는 문제로 급여가 밀렸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과 인상시기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사내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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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후 폐업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폐업과 관련없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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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시에도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개월 이상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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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는 꼭 사람에게 가르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파일로 작성하여도 모든 내용이 정상적으로 인수가 가능하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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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무자한테 인사문제가 생겨서 퇴직처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일하였다면 30일이전에 해고를 알려서 해고예고에 대한 부분만 신경쓰면 됩니다.3개월 이상 근로하였는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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