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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 주휴수당 퇴직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합니다.월금 1~5시 근무하며, 휴게시간 30분이라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개인면세사업자랑은 관계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됩니다.+퇴직금 또한 5인 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 시 발생합니다.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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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최대 몇개월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2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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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일 입사자 2023년 12월 31일 퇴사 시 월차 및 연차 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근 가정 시)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60조 입니다.2. 월차라는 단어는 더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및 1년 이상 근로시 발생하는 휴가 포함총 41개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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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순수 일용근로자는 휴일근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는 경우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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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4시간이 넘어서 퇴사를 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고용보험 시행규칙에 의해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3시간 출퇴근 시간이 소요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위의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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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금액은 근로의 대가 입니다.그러므로, 비과세 중 식대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은 모두 포함됩니다.단순히 은혜적으로 받은 급여는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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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는 데 주말에 알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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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 합의도 없이 발령낸회사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정당한 배치전환의 필요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2. 구성원의 생활상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해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큰지3. 구성원과 성실하게 협의를 거쳤는지 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2.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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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개편안은 언제부터 시행 예정인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해당안은 현재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노동부에서 검토한다고 발표한 사항이며 추후 확정 시 공시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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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언제, 어떻게 써야 하나요?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출근 전 미리 작성되어 출근과 동시에 교부되어야 합니다.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1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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