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2023년 최저임금 변경과 식대비과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월급기준으로는 주5일 일8시간 일하는 기준으로2,010,580 (최저월급) 입니다.이중 식대가 20만원이 포함되어있다면, 최저임금에는 20,106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179,894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0
0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는 산재 가입대상이며, 일용직근로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신 후 원무과에서 산재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02
0
0

아르바이트 기간은 퇴직금 정산기간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하루 5시간씩 근무한 기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3개월은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아르바이트 기간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산입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0
0

연초에 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21년 10월 7일에 입사하여 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으며 출근율을 모두 충족하였다면연차휴가는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17개를 사용하였다면 9개의 미사용 연차가 존재하며해당 연차는 퇴사 시 지급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1
0
0

월급을 하루수당으로 계산할 때 주의할사항?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월별 일수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ex) 12월 월급 = 3,250,000/31*1 = 하루일당11월 월급 = 3,250,000/30*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1
0
0

실업급여 신청조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 시에도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으니 아래 조항을 참고해보시기를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1
0
0

입사한지 얼마 안된 신입인데, 휴가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달 만근 시 한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후 한달+1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미만 연차는 총 11개가 발생하며,입사 이후 366일이 경과한다면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1
0
0

산재신청시 회사가 얻는 불이익이 없는것으로 아는데 왜 안해주려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개별실적요율은 보험관계가 성립된 이후 3년 이상 경과하고 상시 3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사업장이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산재신청으로 인해 산재보험요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안해주려고 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사업주가 산재 발생사실을 은폐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단순 산재 미보고의 경우에도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산재은폐 신고센터등에 신고하실 경우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01
0
0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 부터는 퇴직금 적용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는 100% 전부 지급이며,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1
0
0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고용주가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등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질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 시 원칙은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2. 질병으로 인해 업무전환이 허락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수급이 가능하나,이땐 사업주 확인서 및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그외에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만료인경우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