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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못받은 임금이 있다면 3년치를 소급해서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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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는데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이상 / 미만 사업장을 계산 시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관련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아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 맞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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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5인 미만인데요? 폐업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남은 금품을 청산해줄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므로, 추후 퇴직금 등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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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이전에 다니던 직장이 있으시다면, 위의 조건을 합쳐서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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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면 퇴직처리를 안해준다는 사장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그러나,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약 사직의사를 전달한 후 45일(한달 + 금품청산기한 14일) 이후에도 지급해야하는 남은 임금을 제대로정산 해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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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하루쉬고 4일 근무해도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수 기준으로 지급되는게 아닌,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그러므로,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대상이며,금액은 한주근로시간/40X8X시급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1년미만자는 입사일로부터 한달 만근 시 한개씩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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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신청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재직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퇴사 후 신청하여도 무방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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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리 말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또한,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계산 시 무단결근기간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 약간의 손해를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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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3개월) x 30 x 계속근로) / 365 = 퇴직금액 입니다.자세한 계산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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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월차 연차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은 연차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1년미만자는 1달 개근 시 1개씩, 1년차부터는 15개씩 제공해야 하며 3년차부터는 16개, 5년차부터는 17개씩 2년단위로1개씩 추가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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