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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휴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자는 한달을 모두 만근한다면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366일 근무)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8월 중순에 퇴사한다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법정공휴일도 연차로 대체가 안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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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도 퇴직금이 쌓이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1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쌓입니다.다만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의해 제외되었다면 쌓이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휴직하는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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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합니다. 주 25일을 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발생해야 하며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증명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 또한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지급 대상이며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4대보험 가입여부, 세금과는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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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을 할줄모른다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줘야 합니다.이를 어길 경우 회사는 과태료 부가될 수 있으며,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란 점을 알려줘야 합니다.결국 회사가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청구서를 근로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급여지급내역 등)과 함께 제출하면 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이직확인서 처리가 가능하고 사업주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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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이내 미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남은 금품 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14일 이후에 지급하겠다고 퇴직일 14일 이전에 합의하였다면이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정이자율 연 20% 이자는 붙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이미 동의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등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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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1.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갯수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5개가 발생한 날 기준으로 2년당 1개씩 추가가 됩니다.그러므로 2020.3.1 ~ 2021.3.1에 발생한 연차는 15개 이며 2021.3.1 ~ 2022.3.1에 발생한 연차는 16개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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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계약위반시 과태료 및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의하면 법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정확히 2년까지는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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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러므로 6개월만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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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연차 제공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은 법에서 연차휴가를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2. 5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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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재계약 2년계약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가 재계약을 원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그만두었다면 자발적퇴사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은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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