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바닥이 미끄러운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상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정신적 고통이 크신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하지만 항소하시더라도 판결이 크게 바뀌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경제적으로 자력이 있다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까지 안 가고 임차권등기신청이 가능하다면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자님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카톡 내용도 증거로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간 상대방에 대한 상간소송도 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남자친구의 동영상 촬영은 질문자가 촬영까지는 동의한 것이고 삭제를 요청한 것인데 촬영까지는 질문자가 동의한것이므로 촬영자체는 죄가 안됩니다 다만 질문자 입장에서는 동영상 삭제됐는지 알 수가 없고 만약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동영상 유출이나 유포시 책임을 진다는 약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영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점포를 점주에게 돌려주는 것과 서로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나 질문자가 퇴거한 경우 마트와 질문자가 상법상 상인이므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5년이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난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