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소송 물건값못받은돈 변호사비용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보수 규칙에 따르면 변호사 비용은 37만원이 나오고 실제 소송 비용은 협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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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건물을 매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새로운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도 5%이상 못 올리고 그것도 작성자 분이 동의 안해주면 임대인이 소송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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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나홀로 간통녀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간통소송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알고서도 간통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증명을 하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중간에서 조정이나 협상하기에도 좋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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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에 대한 경찰 반응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흔하지 않은 동성 간 강제추행이라 경찰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더 적극적으로 항의할 수 있고 합의 등에도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제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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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한번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욕을 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고 폭행죄 역시 성립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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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하는 사람이 1억 6천만원 가량을 횡령을 했습니다. 횡령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가능합니다 공증을 받아두었다면 바로 민사집행가능합니다 원하시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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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동의없이 (기존)지상 건물 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의 경우(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같았다가 매매 등의 사유로 달라진 경우)가 아닌 지상권 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지상권일 경우 이미 지상권기간이 도과하여 작성자가 지상권 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 지상권계약 종료가 가능하나 건물주 역시 건물매수청구가 가능합니다 건물주가 2년이상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않을 경우 지상권해지 통보가능합니다토지주 동의없어도 기존 건물의 개보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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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수임해서 피해액 전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옆 가게에 대해 보전 받지 못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가능합니다. 다만 옆 가게가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다면 피해액 전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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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의 진료 실수로 반려동물이 잘못되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사람과 똑같이 손해배상 소송 가능합니다 다만 동물병원의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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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로 통매음이나 스토킹 신고에 변호사비용은 민사고소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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