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앵무새 코뉴어 소유권을 저에게 넘겼는데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친구가 앵무새 코뉴어 두 마리를 저보고 처음에는 2달 정도만 맡아달라고 했다가 자기는 소음 때매 시끄러워서 못키울 거 같다고 저보고 평생 키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우는 와중에 제가 실수로 새장 문을 열어둔 상태로 잠이 들어버려서 앵무새 한 마리가 압사사고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보고 나머지 한 마리 앵무새를 돌려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저는 저에게 소유권을 넘겼으니까 그냥 제가 나머지 한 마리는 진짜 조심해서 평생 키우고 싶은데요 저한테 소유권을 넘긴다는 증거는 카톡대화내용 , 전화통화 음성녹음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의 소유권이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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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네 소유권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작성자가 키우면 됩니다 이제 정성껏 잘 키워주셔서 친구가 안 걱정하게 해주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평생 키워달라며 넘긴 앵무새 한 마리가 사고로 죽자 친구가 남은 한 마리를 돌려달라 하는 상황이군요. 반환 조건 등 별도 합의가 없다면 돌려주실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기고 질문자님이 승낙한 것은 증여이고, 동산인 앵무새는 이미 인도(현실로 건네받는 것)받아 소유권 이전이 끝났습니다. 서면 없는 증여는 해제할 수 있으나 이미 이행한 부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카톡 대화와 녹음으로 증여 의사와 넘겨받은 사실을 잘 보존해 두시면 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