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본인이 불륜을 저지르는지 몰랐다?

상간녀가 본인은 상대가 기혼자인지 몰랐다고 하며

죄송하다고 하는데 대화 내용을 봐도 몰랐던거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그럼 이 상간녀에 대해서 소송을 아예 하지 못 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상간녀가 상대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며 사과하는 상황이시군요. 소송 제기는 가능하지만, 정말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 위자료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 면책되지는 않고,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정황이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결혼반지·가정 있는 정황·대화 등 '알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점에 관하여 인지를 하지 못했다면 상간소송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몰랐다면 상간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