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부녀임을 알고도 서로 음란한 대화를 나눴을경우
유부녀와 서로 음란한 대화를 나눴을 경우 민사나 형사로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고소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ㅣㄷ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륜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부녀와 서로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나눈 것 자체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화 내용이 극도로 음란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이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배우자의 가정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해당 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 대화를 한 당사자(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해서 위자료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