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의 동거녀가 여자 남편에게 외도사실 알리면 명예훼손이나 형사처벌 할수 있나요?
남자의 동거녀가 남편에게 외도사실 알리겠다 협박하고 합의금 요구하여
협박, 공갈로 형사고소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말 동거녀가 남편에게 알릴경우
명예훼손이나 형사처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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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