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친구를 남편이라 속이며 다른사람에게 협박하는건 법으로 문제가없나요?
남자친구를 남편이라 속이며 다른사람에게 협박하는건 법으로 문제가없나요?
일단은 남편이라고는하는데 ㅋㅋ
매번 남편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 .. 목소리가 다 달라요..
협박을 해서 신고를하는김에 남자친구인지 먼지모르겠지만 남편이라 속인점을 신고할까합니다
신고건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박 내용이 일반인 관점에서 외포심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남편으로 속인 것만으로는 협박이 성립하기 어렵고 그 협박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를 남편이라고 속이는 행위만으로 범법행위라고 범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통해 어떻게 협박을 했다는 것인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