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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 여사장과의 불륜시 민형사상 법적책임

친구가 식당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사장과 눈이 맞아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남편이 알게 되었습니다. 현행 법체계 하에 민형사상 법적책임은 무엇일가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간소송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책임은 간통죄가 폐지되어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상간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소송 당할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배성권 변호사

    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간통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 책임은 별도로 없고, 다만 민사상으로 위자료(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