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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알바시 여사장과의 불륜시 민형사상 법적책임친구가 식당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사장과 눈이 맞아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남편이 알게 되었습니다. 현행 법체계 하에 민형사상 법적책임은 무엇일가여?
- 성범죄법률Q. 청바지 입은 여성 뒷모습 카메라 동영상 촬영 형량문의제 친구가 초범입니다. 정확한 경위는 알수 없으나 몰래 핸드폰 카메라로 젊은 청바지 입은 여성의 뒷모습 특히 엉덩이와 다리 굴곡이 드러나는 몸매가 잘 보여지는 모습을 뒤따라 가며성수역, 코엑스, 잠실 번화가 노상이나 지하철 등에서 촬영했다 합니다. 매수는 포렌식후 최종 선별된 영상이 약 30매 정도 된다 합니다.물론 포렌식된 총 매수는 약 900매 이상이지만그러나 성수역 인근에서 체포당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경찰서 심문중 성적의도 추궁받았으나 성적의도는 지속적 부인했다 합니다.참고로 촬영동영상 일부 부분편집(병합 및 잘라내기등) 경찰관이 문의했다 합니다향후 예상과 형량등 회신 부탁합니다.회신은 검사나 판사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통상 &일반적 답변 부탁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조건 중 통산 고용보험 6개월이상 되나 최종직장 재직이 2개월이하여서 이직확인서을 제출하는 최종직장에서만 하면 되나여?최종직장에서 최종 2개월 근무했고 경영상 해고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고용보험 가입 통산은 전직장 포함해서 6개월 이상이고요그럼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은 최종직장에서만 제출하면 되나여? 아님 최종직장이 6개월 미만이어서 전직장에서도 추가 제출까지 해야 하나여?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요건, 증거, 처벌조항 부탁대표가 직원 호명시 어이~ 부터, 직원 뒷다마, 욕설, 서류 던짐까지 심합니다. 특히 전화 외국어사업하는데 대부분 관공서 거래합니다.만약 집단 괴롭힘 신고되면 사업까지 심한 타격 있지 않나여?그래서 제목에 있는 내용과 관공서 영업 피해가 어느정도 인지 알려주세여.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대표가 나를 포함 폭언이 심합니다. 간간 욕설도 하고 서류도 바닥에 던집니다. 정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여? 증거능 옥취 포함 어뎋게 하나여대표가 직원들 맨날 나에게 과거에 어덯다 하면서 간간 욕설도 하면서 매일 2시간 합니다. 듣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전 팩트도 모르는데. 심지어 저도 그만둔다 의사표시 했고 후임 구하는 저인데 간간 욕설을 해서 심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증거 포함 어뎋게 하나여?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시 연차사용 및 취업규칙 서명 포함 위법사항 문의근로계약 체결시 연봉외 사전 안내외 전혀 없으며 대표방 가자마자 서명을 하라 해서 서명함. 문구 내에 설명을 들었음 문구도 없고 하단에 서명만 함이에 대한 절차상 위법 없나요?심지어 급여명세서에 금액만 있고 그것을 메신저로 사진 송부함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정확한 인수인계 없이 퇴사시 받은급여 5배 물어주기등 사전 언급도 없는 강압조항 사후에 있어보여 이에 대한 대처 문의입사는 4월말입사 2일째 저를 불러 연봉외 설명 없고 약간 빨리 서명하라는 식으로 애기하면서 근로계약서 제일 하단 서명입사후 업무파악 중 전임자 최근 평균재직 한달정도그리고 셀수 없는 입퇴사자 다수 확인잡플래닛 수많은 대표 악플직접 겪어보니 직원에 대한 폭언 장난 아님그래서 5월 6일 퇴사전달, 15일 재차전달. 과정중 대표가 본인 과거 억울한 경험 애기후 후임자 인수인계 부탁.나도 딱해 후임 구한후 인계후 퇴사 그러나 잡플래닛 악플등 후임 구하기 어려워 보여 6월말까지 전달그러나 과정중 근로계약서 문구 대표가 간간 언급하실래 이상타 싶어 다시 보니 정확한 인수인계 없이 또는 직원 공모등 불량시 받은 급여 6배 물어주기 등 문구 있음어뎋게 하나여?계약서 체결시 취업규칙 포함 일절 언급 및 서명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