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바지 입은 여성 뒷모습 카메라 동영상 촬영 형량문의

제 친구가 초범입니다.

정확한 경위는 알수 없으나

몰래 핸드폰 카메라로 젊은 청바지 입은 여성의 뒷모습 특히 엉덩이와 다리 굴곡이 드러나는 몸매가 잘 보여지는 모습을 뒤따라 가며

성수역, 코엑스, 잠실 번화가 노상이나 지하철 등에서 촬영했다 합니다. 매수는 포렌식후 최종 선별된 영상이 약 30매 정도 된다 합니다.

물론 포렌식된 총 매수는 약 900매 이상이지만

그러나 성수역 인근에서 체포당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경찰서 심문중 성적의도 추궁받았으나 성적의도는 지속적 부인했다 합니다.

참고로 촬영동영상 일부 부분편집(병합 및 잘라내기등) 경찰관이 문의했다 합니다

향후 예상과 형량등 회신 부탁합니다.

회신은 검사나 판사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통상 &일반적 답변 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정확하게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900 건 중 30 건만 문제가 된 처음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죄가 된다면 촬영 빈도가 높고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초범이고 양형 요소가 충분하다면 집행유예까지는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