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영상 시청 범죄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요?

Question

친구가 제가 좋아하는 여성의 자택에 악의적으로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하였는데

그걸 제가 친구랑 매일 같이 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여성이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어서 봤는데

이 여성이 그걸 다 알게 되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의 경우 제가 설치한 것도 아니고 또 친구가 이 여성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길래 못하게도 했습니다.

피해자 여성이 저의 경우는 악의성도 없고 제 친구가 나쁜짓하려는 것을 못하게 끔 하기도 하여

저의 경우는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 것이 사실인데 판결이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등으로 처벌수위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처벌불원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본인도 범행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중단시킨 게 아니기에 공범의 죄책을 지게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