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만 도와주세요 친구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Question

일단 제가 한 짓들을 말씀 드리자면 친구 화장품을 훔쳐서 썼었고 친구 자취방 침대에서 성적 행위를 하고 영상 촬영을 해놓았으며 제 지인들한테 그 친구 욕을 했었었고 그 친구를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이 제 폰에 있었습니다 그 친구 담배도 제가 훔쳐서 폈었구요 친구 자취방에서 약 3~4주동안 살았는데 친구가 제 휴대폰을 봤대요 갑자기 집을 가라길래 나왔는데 친구한테 장문으로 연락이 와서 보니 제 폰을 봤고 다 증거를 캡쳐해놓았고 이걸로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친구 침대에서 성적 행위를 한건 정신적인 피해도 민사 넣을거라고 합니다 전 2010년생이고 생일은 아직 안 지났어요 부모님께는 뭐라 말씀 드리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소가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이전에 11월달인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번 당했었는데 그거때문에 가중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일반 성인과 달리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부모님께 모두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서 변호사 선임이나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집행유예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전에 이종전과가 있었다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행위들은 장난이나 사소한 다툼의 범위를 넘어서 여러 범죄 구성요건에 동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 보관, 타인의 물건 무단 사용, 주거 공간 무단 점유, 타인 명예 훼손은 각각 독립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나이와 이전 신고 이력까지 고려하면 상황을 가볍게 넘길 수 없고,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불리한 방향으로 굳어질 위험이 큽니다.

• 법리 검토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은 촬영 시점과 대상 동의 여부에 따라 중대한 위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보관 자체도 문제 됩니다. 타인의 자취방에서 허락 범위를 넘어 생활하거나 침대 사용 및 성적 행위를 한 경우는 민사상 손해배상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가져다 쓴 행위는 반복성과 고의 여부에 따라 절도 문제로 다뤄질 수 있으며, 제삼자에게 욕을 한 행위는 명예 훼손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관련 사진과 영상의 추가 유포나 삭제를 임의로 반복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해명하려는 시도도 피해야 합니다. 보호자에게 사실을 숨긴 채 혼자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위험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 내용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고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이전에 신고된 사건이 있다면 현재 사안에서 성향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자동으로 형이 가중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반복 문제로 인식될 수 있어 신중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본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고소를 당했지만 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나 위와 같은 행위들은 여러 범죄(절도, 명예훼손 등)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벌금형 이상을 고려해야 하고 미리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함께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