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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모욕법률Q. 손절한 친구가 사이버명예훼손을 하고다닙니다 도와주세요1월말에 손절한 친구가 제 소문을 안좋게 냅니다제가 걔네 자취방에서 한달동안 살았는데요 그 때 싸우고 본가로 오면서 짐 챙기다가 걔의 화장품이 딸려왔습니다 걔랑 싸운 이유도 걔가 제 폰을 몰래보고 자기 집에서 딸친 영상이 있다고 자기 자는 거 찍은 사진이 있다고 몰카랑 절도로 형사고소를 하겠댔어요 그러고 저희 부모님께 합의금 300만원을 달라고 하였고 저희 부모님이 그만큼은 못준다 그러고 연락을 안보니까 저한테 고소하겠다고 계속 연락을 하고 그 친구가 인플루언서인데 라이브방송에서 제 욕을 하고다니길래 그러지 말라하니까 서로 언급하지 말자 정이있어서 고소는 안하겠다 하고 끝났어요 전 그뒤로 언급 안하고 살았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그냥 안맞아서 손절깠다했구요 그게 2월인가 그럽니다 근데 오늘 제가 틱톡 라이브방송을 켜서 다른 사람과 합방을 하고 있었는데 제 방송에 그 친구의 친구가 들어와서 왜 물건을 훔치냐 요즘은 몸 안팔지?와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방송엔 저를 아는 사람이 몇 있었고 그런 적 없다하니까 고소당하면 알겠지~라며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합방하던 사람 방송에 누가 게스트로 들어와서 제가 몸을 팔고다니고 자기집에 물건을 훔쳐갔으며 제가 남자를 데려와서 잤고 자기가 그 남자의 정액을 치웠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이냐며 흥분했고 중간쯤부터 화면녹화를 진행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고소한다 한들 제 폰을 몰래본게 증거가되나요? 제가 인정하고 사과하긴했습니다 그리고 제기 화녹을 했지만 그 친구가 목소리를 변조하고 다른 친구의 계정을 빌린 것 처럼 처음 보는 계정으로 그랬는데 저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손이 떨리고 너무 힘듭니다 제 친구들에게까지 제 얘기가 들어갈까 무섭습니다 부모님에게 어디서부터 말해야할지도 막막하고 그 친구의 실체를 틱톡에 까발리고싶을 지경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틱톡에 걔 실체 까발리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겠죠? 해결방안 좀 주세요 걔가 제 얘기 안하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고소할 의향이있지만 제가 더 큰 리스크를 받을까 걱정되어 글 올립니다
- 민사법률Q.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서일까요?촬영 모델로 활동하는 17살입니다 세미누드 촬영이 잡혔는데 누드쪽 계열 회사를 들어가고싶으시다는 작가님이 시급 10만원에 2시간정도 촬영하겠다, 회사에 들어가기전에 연습용으로 촬영하고 유출하지 않 겠다고 계약서 양식이라며 보내주셨는데 저건 누드 모델과의 계약서 였다고 세부사항은 조절하겠다 유출은 절대 될일 없다 하고 하셨는데 저 계약서에 사인하고 유출이 됐을 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서인지 궁금합니다촬영 모델로 활동하는 17살입니다 세미누드 촬영이 잡혔는데 누드쪽 계열 회사를 들어가고싶으시다는 작가님이 시급 10만원에 2시간정도 촬영하겠다, 회사에 들어가기전에 연습용으로 촬영하고 유출하지 않겠다고 계약서 양식이라며 보내주셨는데 저건 누드 모델과의 계약서였다고 세부사항은 조절하겠다 유출은 절대 될일 없다 하고 하셨는데 저 계약서에 사인하고 유출이 됐을 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인플루언서 손절깐 친구 고소 가능할까요?친구랑 싸우고 손절했는데 그 친구가 틱톡에서 팬층이 깊은? 그런 애였습니다 손절까고 라이브방송을 켜서 제 얘기를 안 좋게 했더라구요? 저랑 있었던 일들 얘기하면서 누가들어도 제 얘기를 이름만 안 밝히고 한 것 같아요 전 라이브 방송을 보진 못했는데 어떻게 알게됐냐면 걔의 팬들이 영상을 제작해 손절깐 친구의 이름으로 친구까지 똥차였던 ㅇㅇ 친구한테 배신당한 ㅇㅇ 라는등의 제목으로 영상을 제작해 올렸고 조회수는 기본 1만을 넘겼으며 댓글엔 온통 제 이름만 밝히지 않았을뿐이지 죽이자 찾아가서 죽일거다 정신병있냐 라는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라이브를 걔랑 둘이서도 자주 했었고 걔 팬들이 거의 다 제 실명을 알고 제 존재를 아는데 무섭고 걔랑 저랑 찍은 사진을 팬들이 영상으로 제작해 옛날에 올렸었는데 그땐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 플랫폼에 제 얼굴이 노출 되는것도 무서워서 댓글로 다 내려달라고 하긴 했습니다 답장이오거나 영상이 내려가진 않고있어요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하나 걸리는건 그 친구한테도 제가 잘못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고소하겠다 해서 저희 부모님이 40만원을 주고 개인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제가 고소를 하면 그 친구가 개인 합의로 끝낸 상황을 다시 고소 할수도 있나요?
- 민사법률Q. 인플루언서 친구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친구랑 싸우고 손절했는데 그 친구가 틱톡에서 팬층이 깊은? 그런 애였습니다 손절까고 라이브방송을 켜서 제 얘기를 안 좋게 했더라구요? 저랑 있었던 일들 얘기하면서 누가들어도 제 얘기를 이름만 안 밝히고 한 것 같아요 전 라이브 방송을 보진 못했는데 어떻게 알게됐냐면 걔의 팬들이 영상을 제작해 손절깐 친구의 이름으로 친구까지 똥차였던 ㅇㅇ 친구한테 배신당한 ㅇㅇ 라는등의 제목으로 영상을 제작해 올렸고 조회수는 기본 1만을 넘겼으며 댓글엔 온통 제 이름만 밝히지 않았을뿐이지 죽이자 찾아가서 죽일거다 정신병있냐 라는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라이브를 걔랑 둘이서도 자주 했었고 걔 팬들이 거의 다 제 실명을 알고 제 존재를 아는데 무섭고 걔랑 저랑 찍은 사진을 팬들이 영상으로 제작해 옛날에 올렸었는데 그땐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 플랫폼에 제 얼굴이 노출 되는것도 무서워서 댓글로 다 내려달라고 하긴 했습니다 답장이오거나 영상이 내려가진 않고있어요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동종업계 뒷담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ㅇㅇ일을 하는 여사친 뒷담을 같은 일을 하는 여사친에게 했는데 그걸로 고소를 한다고 하고 연락이 와서 읽씹했는데 개인합의 보려고 연락한거고 읽씹하면 진짜 고소하겠다그러는데 고소 되나요 지금 고소 예전에 당한 거 하나랑 아까 하나 당할 뻔 했는데 부모님이 개인 합의 봤구요 개인합의본 애랑 지금 애랑 친구인데 둘이 편먹고 저 보내려는 것 같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 성범죄법률Q. 한번만 도와주세요 친구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일단 제가 한 짓들을 말씀 드리자면 친구 화장품을 훔쳐서 썼었고 친구 자취방 침대에서 성적 행위를 하고 영상 촬영을 해놓았으며 제 지인들한테 그 친구 욕을 했었었고 그 친구를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이 제 폰에 있었습니다 그 친구 담배도 제가 훔쳐서 폈었구요 친구 자취방에서 약 3~4주동안 살았는데 친구가 제 휴대폰을 봤대요 갑자기 집을 가라길래 나왔는데 친구한테 장문으로 연락이 와서 보니 제 폰을 봤고 다 증거를 캡쳐해놓았고 이걸로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친구 침대에서 성적 행위를 한건 정신적인 피해도 민사 넣을거라고 합니다 전 2010년생이고 생일은 아직 안 지났어요 부모님께는 뭐라 말씀 드리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소가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이전에 11월달인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번 당했었는데 그거때문에 가중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사기로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인터넷에서 만난 사람한테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고 돈을 받았습니다 총 30만원 자기는 못 받을 생각으로 빌려주는거라 말했고 갑자기 차단을 해서 다른 계정으로 연락하니 사기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빌려준지는 딱 하루정도 됐고 첫번째 사진으로 자기는 제가 돈을 빌리고 친구가 아닐 때 갚는다라고 했다며 주장하고있습니다 두번째 사진부턴 대화내용입니다 전화도 했었어서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실시간으로 연락이 와서 몇시 몇분에 돈 안 갚겠다고 한거 맞냐 그것만 말해라 사실 아직 신고 안랬는데 민사로 신고 넣는다? 빨리 연락 봐라는 식의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전 2010년생이고 얼마전에 별것도 없이 고소를 당했어서 이번에도 어머니 마음 썩히기 싫어요 상대가 지금 돈 주면 봐준다고 했는데 제가 돈을 받고 쓴 상태라 갚을수가 없습니다 상대는 제가 2008년생인 줄 알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1년뒤에 성인되면 일 해서 갚겠다고 전화로 말했었는데 상대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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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 궁급합니다라이브방송에서 실명거론하며 ㅇㅇㅇ짜증난다 라는 식의 말을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될까요? 명예훼손, 모욕 중에 어느쪽에 가까운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