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스토킹죄로 처벌 받게 되나요?

Question

제 친구가 제가 좋아하는 여자의 성격이 마음에 안든다며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불법촬영카메라를 집에다가 설치하고 폰 해킹 어플을 깔아서 그 여성을 스토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 여성을 좋아해서 친구랑 같이 계속 영상을 봤구요.

친구가 그 여성을 계속 괴롭히고 했는데

괴롭힐 때마다 괴롭히지 말라고 했지만

계속 감시하는 것은 말리지 않았어요.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얘가 우릴 경찰에 신고하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고

얘가 우리가 스토킹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확인하려면 계속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제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저도 봤으니 저까지 공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넘어가서 괴롭히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폰 해킹과 불법촬영카메라로 계속해서 감시하는 것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스토킹죄로도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스토킹행위에 대해서 본인도 알고도,

범행을 고발하거나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