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챗에서 만난 상대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을때 적절한 합의금 (신고 전)

Question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가 입실하고나서 거의 직후 제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모텔 탁자 구석에 몰래 휴대폰 카메라를 설치하여, 저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중인것을 현장에서 적발하였습니다. (영상의 수위가 높고 얼굴과 전신, 신원 특정 가능성이 높은 문신을 포함한 전체적인 장면이 촬영됨)

가해자는 적발 시점부터 몰카 촬영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만남이 성매매 목적이었기에 저에게도 불리할수 있다는 이유로 (돈을 받기 전에 적발되어 금전적 거래는 일체 없는 상태이긴 했습니다) 제가 확보한 증거자료를 본인이 보는 앞에서 모두 삭제하고 추후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50 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알겠다고 하였지만 생각해보니 범죄사실에 비해 턱없는 금액인것 같다며 합의 의사를 철회하였습니다. (합의 관련 내용은 금전적 거래나 문서 작성없이 모두 구두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집요하게 얼마를 원하는건지 대략적이라도 말해달라 요구했지만 일단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겠다고만 대답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 왠만하면 그냥 적정선의 금액으로 합의를 마무리 할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130은 너무 터무니 없는것 같구요.

모텔 입실 후 거의 바로 카메라 설치를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여 다급하게 치우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그로부터 10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화장실에 가자마자 급하게 다시 설치하여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한것으로 보아 (편집되지않은 원본 동영상 있음) 범죄의 계획성이 높아보아보이는 점과 ,

영상의 수위가 높고, 제 얼굴과 나체 상태의 전신, 신원 특정 가능성이 높은 문신을 포함한 전체적인 장면이 촬영되었기 때문에 유포 가능성을 고려할 때 피해의 정도가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극심한 불안감을 겪고 있으며,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상태인점 (정신과 진단서 발급 o),

기존 우울장애 및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본 사건이 발생하여 불면, 공황 증상, 극심한 불안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점 (정신과 진단서 발급 o) 들도 생각 하면 저는 1000만원 부터 시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한가요 ..?

1. 이런 사건 케이스엔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할까요 ?

2. 변호사를 통하든 직접 연락하든 할테니 기다리라하고 연락처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혹시 변호사를 통해서가 아닌 제가 직접 연락하여 금액을 제시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불리해지는 요소가 될수도 있나요? (납득 가능한 수준 이상의 합의금은 요구할생각은 없구요, 적당한 선의 합의금 정도)

3. 합의가 잘 조율이 안되거나 결렬되었을때 그냥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하면 협박에 해당될수도 있나요 ?

*확보한 증거자료*

가해자가 몰래 촬영하고 있던 제 신체/성적행위가 담긴 동영상 원본,

가해자 휴대폰 앨범에 몰래 촬영된 영상이 담겨있는 장면과, 그 휴대폰이 본인것이 맞고,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동영상

Answer 1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1.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일정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의 의사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가해자의 자력입니다. 아무리 범행의 중대성이 크더라도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거나, 처벌 감경을 위한 의사가 확고하지 않다면 실질적인 합의금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기초로 하되, 형사사건 특유의 위자료적 성격이 가산되어 산정됩니다.

합의금 협상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의 자력, 사건의 성격, 재판부가 참작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촬영중에 들켰고 즉시 삭제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그다지 크지 않고 따라서 합의금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500만원을 넘기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2,3. 공갈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실제로 공갈로 처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소전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좋습니다.

한편 받을 수 있는 합의금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실익이 없는 면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실현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도 합의금을 받는 경우가 있기에 13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면 너무 낮은 금액이긴 합니다.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카메라 촬영죄가 적용됩니다.

다만 경찰에 고소를 하여 수사를 요청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금을 받고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주시는 경우가 아니고 당사자 간에 임의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공갈죄나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협상 과정이 장기화될 경우 공갈이나 협박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합의를 하신다면 빠르게 마무리를 하셔야 되고 지금처럼 합의를 뒤집고 다시 금액을 높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다소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공갈이나 협박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기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고 수사를 요청하여 정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적어도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고 질문자님께서는 정면에 나서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가해자를 고소하여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실 경우

오히려 협상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