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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에 계약을 넣지 않는 것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예컨대, 휴일, 연차휴가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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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을 당했습니다. 사대보험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3.3% 공제 후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면, 표면상으로 업무위탁 또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사업주가 파산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면 도산대지급금 등을 통하여 임금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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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시급은 결정이 됐나요?? 아니면 점더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 8월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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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 3일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로 처리하신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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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 질병으로 몇달 정도 쉴 경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사고 등이 아닌 개인 사유에 의한 질병 휴가, 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 질병 휴가에 대하여 휴가 일수, 유무급 여부 등을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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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알바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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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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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등은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근로조건 등이 서면으로 명시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근로자가 무단 결근 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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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식대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직원의 식대 지급 등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식대 등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지급되는 약정수당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식대 등이 법정 수당으로 규정될지 그 여부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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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신청 자격 및 지급절차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아래의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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