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5일 미만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 / 5)로 산정하며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므로 주휴수당도 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최대입니다. 예컨대, 1주 3일 또는 4일 근무하였고 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4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예정일 30일 전에는 사직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구두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한 것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설령 무단퇴사라 하더라도 사업장에 구체적이고 입증이 가능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 - 4202) 따라서, 당사자 간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약정하였고 이견이 없었다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2,384원이상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법에 따라 만60세가 된 달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납부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2월이 생일이라면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새롭게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60세 이후에 재입사(촉탁)하는 경우라도 퇴직연금 규약 등에서 별도로 가입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또한, 자진퇴사라도 공황장애 등 질병으로 인한 경우는 질병(공황장애)로 현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단기간이 아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와 이로 인하여 회사에 휴가, 휴직 등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며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상기의 요건을 충족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무급휴직과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무급휴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 시점 등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무관하므로 무급휴직의 연장 등에 대하여 제안할 수는 있습니다.또한, 무급휴직과 관련하여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무급휴직 신청서 등에 휴직 종료일을 명시하시어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일을 미루거나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0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 등이 없이 임의로 오전 5시부터 근로를 제공한 부분이라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야간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사용자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실제 주된 노동을 제공받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이 11,000원이라면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하여 2,299,000 원이며 연장근로수당은 50%를 가산하여 월 약 32.589시간이므로 약 358,482 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