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수습기간 이후의 임금에 대하여 약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약정이 없고,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만 약정하였다면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최저임금으로 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므로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여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면 공제된 임금을 반영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사안의 경우 90만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또한, 2)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1), 2) 모두 충족해야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근로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사용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은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계약 갱신에 관한 노동관행 등이 존재하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인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가능하므로 이를 합산하여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급만 기재하여도 무방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은 약 808,056 원입니다(최저시급기준)또한,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다면 '당사자간 협의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2일을 소정근로일로 한다'는 등으로 명시하기 바라며 주휴일 또한 월요일부터 일요일 중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 주휴일, 노동절, 공휴일, 임시, 대체공휴일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 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가 아니라면 약정한 2회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인 23년 2월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11일2) 23년 3월 입사일에 15일, 24년 3월에 15일, 25년 3월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년 3월 입사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6년 3월 입사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에, 상기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 못하였다거나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제대로 지급 받으셨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이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 받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24일이라면 퇴사일을 25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노동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왜곡 없이 반영하고 있다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 결과 통상임금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으로는 할 수 없으며, 비정상적인 사유 등으로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낮아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구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나318050판결)고 보았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상기의 판결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현재까지 고용노동부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근로기준정책과-579, 2023. 2. 22., 근로기준정책과-3409, 2020. 8. 25. 등).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노동부의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퇴사 후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시고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후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최종적으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지 확인하시고 이직확인서도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