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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 미만 사업장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에,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월급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근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에 질문자님을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제가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전환할때, 원래 일하던 오후 파트타임 직원을 해고했다고 합니다. 이걸로 제가 사업장에 피해를 줬다고 간주'되어 고소 등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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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휴가 이용시 연차발생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기간의 경우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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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는 권고사직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이직으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위 사유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일 증대로 인하여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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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휴일 포함한 30일이상 병가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적 사유에 의한 병가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관련 규정에서 '휴무일.휴일 포함한 30일이상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휴무일 및 공휴일, 주휴일 등 휴일을 포함하여 병가기간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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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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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1조2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단위기간(6개월)을 평균하였을 때 1주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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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1년으로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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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어떻게 그렇게 노동 시장이 유연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국의 각 주는 직원을 언제든지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 아무런 이유 없이도 직원을 해고하거나 고용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at-will employment 제도에 따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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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퇴사 후 회사 매각하면 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서 진정 제기가능합니다. 또한, 회사가 매각되는 등 폐업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대지급금을 통하여 우선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잔여 임금체불 금액은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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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인정이 되면 어느 수준까지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산재 신청이 승인 되었다면, 치료비(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지급되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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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주의로 인한 손해, 손해배상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 구상권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아울러,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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