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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보육수당(육아수당) 비과세 20만원 설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임금 중 다른 임금과 구분되어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하므로, 기본급과 구분되어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육아수당 또는 보육수당으로 특정하여 지급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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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하는 경우, 휴가일수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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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는 같은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또는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직 등을 의미합니다. 정규직과 가장 큰 차이는 정규직은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 근로를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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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일부터 연차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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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5일 입사한 사람의 연차 1일 발생시점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7월 5일 입사자의 경우 7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8월 5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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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 된 직원 퇴직연금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즉,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산재는 0원)을 제외한 임금총액 / 12월 - 휴업기간(월로 환산) 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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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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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멸시효 중단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중 최고에 해당하므로 발송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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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인데 사대공제는 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중도퇴사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제외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은 퇴사 정산을 통하여 정산이 이루어집니다따라서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서 정산내역을 반영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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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제기한 건에 대해서 출석해서 조사받고왔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담당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체불된 임금의 액수가 소액이라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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