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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 의사가 합치된다면 성립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등을 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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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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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므로, 계속근로관계 또한 이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영업양도 이후의 퇴직급여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는 노사합의 등을 통해 기존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거나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퇴직연금복지과-3193, 2020.07.17.)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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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집에 오는 길에 만약 다치면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식이 사업주가 주최한 것에 해당하고 해당 회식 참석에 강제성이 있었다면 질문자님이 회식 참석 후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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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 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질문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후 14일이내에 사용자는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지급 요건이 충족 되었다면 당연히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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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시간 주 2일 시급 11,000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주 동안의 총 유급시간은 70시간에 해당여 세전 급여는 770,000 원으로 산정되며 여기에 3.3% 공제 후 744,590 원으로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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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안쓰면 금전으로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 10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권리가 소멸됩니다. 아울러,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소속 근로자는 최초 5일에 대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를 위하여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해당 지원금을 회사가 대위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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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시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 규정에 병가를 결근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그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주휴일(수당)은 1주에 1회만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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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가 휴일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는 휴가와 별개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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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출산휴가시 처리방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만을 기준으로 10일을 부여해야(여성고용정책과-843)합니다.아울러,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5일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회사에서 유급으로 지급하고근로자가 받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하는 대위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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