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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시 15개 연차다량사용할때 유급휴무 포함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특정 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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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주휴수당 계산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산정됩니다.다만, 주휴일이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 등을 알아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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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없이 유급휴가/유급병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등은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귀 사의 규정으로 미루어 보아 업무상 부상 등에 해당되어야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지 그 여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뒤 승인되어야만 객관적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결론적으로 산재신청을 하셔야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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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없는 회사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닌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발생되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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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직원도 예비군 훈련일자가 근무에 포함이 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훈련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유급처리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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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해고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며,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려워 인원감축이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성을 갖춘 해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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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종용도 직장내 괴롭힘 및 권고사직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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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을 몇달동안 밀려서 안주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거래처에서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가 임금체불을 정당화 시키지는 못합니다.이에,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준비하시고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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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규정에 병가가 있는데 유급/무급이라는 명시가 없다면 무급으로 본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병가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무급 여부 등을 사업주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유급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동안 회사에서 병가 등을 유급으로 처리하였는지 여부(노동관행)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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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안채우게 일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 1주 40시간입니다. 아울러,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며, 해당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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